법령 민법 제6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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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6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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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신촌 3 신화 2 푸른 2 대구하나로 1 로앤케이 1 법고을 1 대해 1 센트럴 1 국제 1 두우앤이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송재원 2 이인환 2 한창호 2 백준현 1 김석현 1 강호정 1 김렬구 1 김순 1 김영준 1 권승형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7다225268 판결
  [배당이의등][공2021하,1215]
   배당이의
   민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다1982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9상,113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2017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7. 4. 6. 선고 2016나55998 판결
  [배당이의등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다211978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][공2016하,1760]
   근저당권설정등기
   민법

2015년

5. 대구고등법원 2015. 1. 28. 선고 2014나261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. 선고 2013나2023424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][미간행]
   근저당권설정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0. 1.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][미간행]
   근저당권설정등기
   민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2가합536371 판결
  체납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, 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72189 판결
  [유치권확인][공2012상,438]
   유치권확인
   민법

2011년

10. 인천지방법원 2011. 7. 22. 선고 2010나15462 판결
  [유치권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확인
   민법

1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6. 3. 선고 2010가단796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2009년

12. 서울남부지법 2009. 9. 15. 자 2009카합881 결정
  [환급이행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9하,1761]
   환급이행금지가처분
  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78616,7862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·배당이의][공2008상,612]
  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
   민법

2007년

14. 부산고등법원 2007. 10. 17. 선고 2007나8228,2007나8235(병합) 판결
  [사해행위취소·배당이의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
   민법

2006년

15. 대구고등법원 2006. 12. 1. 선고 2006나214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9년

16. 광주지법 1999. 5. 14. 선고 99가합1071 판결：확정
  [승낙의의사표시 ][하집1999-1, 407]
   승낙의의사표시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
1988년

18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6다카622(본소), 623(반소) 판결
  [가등기말소등기][집36(1)민,115;공1988.5.1.(823),668]
   가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19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014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80.9.1.(639),13009]
   건물명도
   민법